아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뤄지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아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나이대 아이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나이는 일이 있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끝날 무렵 만 14세를 넘겼더라도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촉법소년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만 14세에 가까운 아이일수록 법원이 판단 능력을 성인에 가깝게 보고 처분을 무겁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먼저 아이를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연 뒤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과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판사는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집에서 아이를 지도할 힘이 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가정 안의 지도만으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보이면 아이를 집에서 떼어 놓는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
처벌이 없으니 사과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판단이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고, 번호가 클수록 무거워집니다. 가장 무거운 쪽은 소년원 송치이고 그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학교생활이 끊기고 아이의 정서에도 큰 흔적이 남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야 하는 세 가지
첫째는 환경조사입니다. 법원 조사관이 집안 분위기와 교우관계를 확인하므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할 계획과 실제로 할 수 있는 형편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처분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면 감정이 부딪치기 쉽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거쳐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심리 기일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판사 앞에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말과 태도도 법원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며 아이를 감싸기만 하면, 법원은 집에서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포기한 듯한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언제부터 함께할 수 있나요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이고, 그 판단의 바탕에는 경찰 단계에서 남긴 아이의 진술이 깔립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상담하기 좋은 때입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경찰에게서 받은 문자나 전화 내용, 학교에서 온 안내, 아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적은 메모를 가져오세요. 아이 앞에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부모님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조사 날짜가 다가와도 아이가 덜 흔들립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소년법에 정해져 있어, 범죄경력 자료에 올라가지 않고 취업 결격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