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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량, 소년보호처분 사례
촉법소년에 의해 발생한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촉법소년인 의뢰인이 6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